환경판례

대법원-2014두12185 반도체사업장근로자 발병_판결문(2016.08.30)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6:10
조회
57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발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유족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기 때문에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에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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