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10552_골프장허가취소 판결문(16.09.2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6:55
조회
203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 원고가  피고 행정청의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불가 통보처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하여 기각한 판결.

(골프장 사업하려는 부지 중 일부가 요존국유림으로 편입되어 입안 불가 통보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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