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2793 조망및일조권 판결문(16.10.06)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7:00
조회
7
피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인접하여 신축건물이 들어설 예정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그 주택의 조망 및 채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일부 호수의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원고에게 알려 줄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

 

클릭☞ 판결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