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강릉지원 2016구합95_오수원인자부담 관련 판결문(16.10.13)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7:06
조회
6
건물 용도 변경 후 건물 소유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으로

원고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건물 용도를 소매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변경을 하자, 피고 행정청이 일반음식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오수 발생을 이유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경우, 건물 소유자인 원고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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