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 2013다71098_토지사용 국가배상 관련 판결문(16.11.10)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16 17:11
조회
52
"경찰헬기 이착륙 인근 토지사용 제한 땐 국가가 배상" 사건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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