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지법강릉지원 2016구합50359_대기환경 관련 판결문(16.11.24)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03
조회
17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대기비용에 부과된 취득세 취소 청구 사건

항만 물류시설 도급공사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위한 제반 물적시설을 정비하였는데, 지역 주민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에 따른 대기비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공사대금을 증액한 경우, 위 대기비용은 해당 물류시설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부과를 위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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