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방사능식품 부산지법 2016고단7058_일본방사능오염식품수입 관련 판결문(16.12.2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15
조회
25
수입이 금지된 일본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건

 

원전 사고로 인해 수입금지 지역인 일본 지역에서 어획된 식품이자, 유독·유해물질인 방사능이 묻어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인 노가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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