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2015다23321_소음진동 관련 판결문(2017.02.15)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38
조회
59
 

'기차 소음 못살겠다'농장 휴업...코레일.철도공단 배상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그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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