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2017두31422_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관련 판결문(2017.04.13)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43
조회
20
"어느 나라 환경부냐"...끝까지 숨겼던 용산기지 오염도 '충격'

미군기지 유류오염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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