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2017두31422_용산미군기지 유류오염 관련 판결문(2017.04.13)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43
조회
108
"어느 나라 환경부냐"...끝까지 숨겼던 용산기지 오염도 '충격'

미군기지 유류오염 분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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