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법 2017고단573 불법고래포획 관련 판결문(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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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48
조회
88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건

피고인이 선주, 선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작살 등을 이용하여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법위반을 한 사건에 대해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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