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2017도1666_원전주민투표 삼척시장 관련 판결문(2017.05.11)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53
조회
89
 

'원전 주민투표에 공무원 동원'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당시 투표가 적법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여서 시장이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투표 자체도 주민투표법이 규정한 주민투표가 아닌 만큼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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