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법 2016구합6478 국토보전 지역개발 관련 판결문(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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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5:58
조회
86
 

행정처분[관광사업(야영장업)등록신청 반려]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 시행되던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 등록 기준에는 ‘야영장에 설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등록신청한 이후에 시행된 등록기준상 요건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 또한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등록 기준은 경과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17년 초경에 울산광역시 조례로 원고와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경과규정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①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39.75㎡로 야영장 전체 면적인 747㎡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기준 요건을 근거로 한 것인 점, ② 피고는 원고의 등록신청 다음 날인 2016. 3. 23.부터 여러 차례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 기준 요건 불비를 이유로 원고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끝내 위 요건이 보완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피고가 등록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동안 등록 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점(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은 원고의 등록신청일인 2016. 3. 22.에 있었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다음 날인 2016. 3. 23.이다), ③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신청, 토지 전용허가신청을 할 당시에 야영장 업을 하겠다는 목적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개발행위, 토지 전용에 대해서 허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야영장 업 등록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기준으로 야영장 업을 등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러한 신뢰를 갖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원고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야영장 업 등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적법하다. 또한 처분 후 울산광역시 조례가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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