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지법 2016구합51656_도로구역 환경영향평가 관련 판결문(17.06.0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6:08
조회
18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적법 여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면서 사찰 A, B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였어야 하는데 아예 하지 않았으므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① 위 처분 당시에는 위 사찰A의 부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있었고, 도로구역에 편입된 사찰건물은 지장물로 철거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철거예정인 사찰건물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점, ② 위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찰B를 포함하여 도로구역 및 주변지역의 여러 예측기준점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이상, 다소 부실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도로구역결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고 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클릭 ☞ 판결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