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법 2017고단791 대기환경 관련 판결문(17.06.21)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3 16:12
조회
100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건

대기오염물질을 산업용 스팀보일러를 통해 외부로 배출하고,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가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을 명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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