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3177 전기요금 관련 판결문 (17.06.27)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5-24 11:09
조회
108
 

누진율에 따라 납부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사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제를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는 이유로 누진율에 따라 납부한 전기요금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도록 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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