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92구25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7 23:53
조회
1016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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