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고래유통_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 판결문(17.10.1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7-05 16:57
조회
107
 

피고인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판매, 운반, 보관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각별로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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