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Re:축사로인한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4:52
조회
65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주변의 대형 축사의 악취문제로 상담글을 남깁니다
건설사는 분양 당시에 축사로 인한 냄새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제 머리가 아프고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정도로 심하고 역한 냄새가납니다.
저는 1년동안 중도금 대출을 안고 이자만 내는 조건으로
분양잔금을 1년 유예로 명의이전 한 상태입니다.
건설사에 계약파기나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잔금 유예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또한 피해보상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건설사와 시청에 이전요구 가능한지요?
도와 주세요.

조천일. 010-4119-3578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건설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양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품의 선전 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이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에 따르면 단순히 사전에 축사 존재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설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축사로 인한 악취피해가 수인한도로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가 부담하게됩니다.

악취피해에 대해서는 우선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분쟁조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실수도 있습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