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Re:중계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9-04-24 16:20
조회
42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빌라인데 창문을 열면 맞은편 옥상에 3사 통신사들의
중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계기 설치시 주민들의 동의없이 설치 가능한지 궁금함니다

중계기 철거 하고싶은데 방법이있는지 궁금함니다


------------------------------------------------------------------------

중계기로 인한 피해가 중하여 중계기를 철거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철거까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주 강력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경우라면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계기와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전자파 노출과 관련해서는 여러 연구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중계기 전자파 유해성을 근거로 중계기 철거까지 인용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