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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 취급관련 연대책임이 되나요?

작성자
ymir93@naver.com
작성일
2019-10-29 12:05
조회
14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을 중간 거래상에게 적법한 취급절차를 갖추어 판매하였으나

그 중간거래상이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여 취급허가를 어길 경우

처벌은 중간거래상만 하는지

중간거래상과 생산자포함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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