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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을 고발코져 합니다

작성자
라춘식
작성일
2019-12-16 16:23
조회
63
''영월군을 고발합니다''

저는 오늘 영월군을 고발 하고져 합니다
오늘 저녁 7 시부터 저희마을 마을 주민 임시총회가 있엇습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쓰레기 천국 시군중 4위를 기록하고잇는 북면 문곡농공단지내 무단방치되어잇는 산업페기물 26985톤을
저희 동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하겟다고 영월군의 일방적인 불법행정행위를 하겟다고하며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엿습니다
믿을수없는 불법산업페기물의 성분 분석이란 종이한장 들고서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공직자들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수가 없으며 화가 치밀어 견딜수가 없습니다

이 산업 페기물이 농공단지에 들어와 쌓이게 된 원인은 영월군에서
행정행위를 잘못한데서 부터 시작되엇습니다 농공단지에 유령업체가 들어와 산업쓰레기로 불럭공장을 하겟다고 허가 신청한 것을 제대로 확인도 없이 2 000년 허가해 주엇고
이때부터
안산 반월공단 등지에서
온깆 처리되지 못하는
산업페기물들을 페기물 처리업체가 수거하여
문곡농공단지로 1톤당 수십만원을 받고 수송하여
쌓이게 되엇고
이를 허가한 영월군 허가관청 관계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안하고
직무유기를 하며 방기하여 쌓이다가보니 3 만여톤의
온갖 페기물이 쌓엿고
그사이 허가업체는 반입료만 수십억을 챙기고
또 다른업체에게 팔아넘기고 인수업체는 고의 부도를 내면서 전국방치 쓰레기시군 4위라는 영광스런 명예군이
되엇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제가 심각하고
중앙부처에서 조속처리를
지시하달하니
궁여지책으로 졸속행정을 하여
또다른 범죄행위를 공무원들이 하려고 하고 잇습니다
그 이유로 중앙부처에서
처리비용 63 억을 배정받아
산업 페기물을
우리마을에 영월군 생활페기물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겟다며
알수도 없는 성분 분석표 달랑 한장들고 오늘 온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군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생각이고 행동이랍니다

그동안 그 불법 페기물의 방치로인해 비산먼지가 온 동네를 날리고 장마가지면 침출수가 문곡천으로 서강으로 유입되어 오염이 심각한데
이 모든것이 허가관청인 영월군과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빚어진 현사태를 주민들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이
또다른 범죄행위를 하겟으니 주민들은 지켜보다가 오염되어 죽던지 알바가 없다는 영월군수님 이하 공직자의 자세 참말로 대단 하시고 훌륭하십니다

지금 까지도
우리마을은 대다수 고령자들의 노인 분들이
편히 쉴곳도 없이 쉬려면 4키로가 넘는거리 인도도 없는 도로를 위험을 감수하고 걸어서가야 하는처지로
마을 총회장소도 없어
개인 사설공장창고를 빌려서 올해도 마을 주민 총회를 하엿답니다
지난 선거때 군수님도 와 보시고 목격한 사항이지요
군으로부터 마을에 놀이기구 설치 하나없는 버링받은 마을로 쓰레기만을 가져다가 버리는 마을이 되엇답니다

그런데
영월군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쓰레기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돈받고 가져온 산업쓰레기까지 받으란 말도 안되는 불법행정행위 하려고 합니다 우리군 공무원 분들이요 !
이를 우리 힘없는 주민들은
지켜만 보고
산업쓰레기천국을 만들어서 우리마을 후손들에게 물려 주어야 합니까?
본시 허가관청이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시
그행위 허가관청이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은 영월군과 공무원이 하엿으면
그 잘못된 허가 취소와 동시
불법적치된 산업페기물은
지정 산업페기물 처리업체에 처리토록 하고
그 비용은 잘못한 허가기관이 비용부담하고
차후 불법업자에게 비용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동안 내몰나라 방치하고
직무유기를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처리 독촉하고 강력하게 지시하니까
이제와서
우리 마을에 매립을 하겟다고 하면서 궁여지책 졸속으로
강원도에 산업페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앗다고 하면서 허가서는 안가지고 나타난
관계 공무원 한심하네요

같은 법률이면 상위법이 우선 한다는 것을 모르시나 봅니다
왜 이러한 또다른 불법행위를 보고만 잇어야 합니까
이는 또다른 불법행정으로
마을을 그리고 주민을 두번죽이는 범죄란것을 왜 모르시나요
어떠한 일이 잇어도
저희마을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 산업 쓰레기 매립은 안됩니다

그동안 주민들 모르게
도로 희발성 아스발트와 건축페기물등이 몰래 들어와 매립장에 매립된것 다 알고 잇답니다 매립장가서 파보면 증거가 다 나옵니다
이제와서는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산업페기물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목숨을 걸어서 막겟 습니다
앖으로 일어나는 고소 고발
실력행사등
모든 행위는 영월군청 그리고 무능하고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에게 잇슴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런 사태가 오도록
우리군 의원나리들은 뭐하시고 계섓는지요?
군민을 대변해야할 분들이
행정기관 공무원들 거수기 노릇이나 하시는가요

이런 불법매립을 우리군 고무원들이 압장서서 자행하려는데
경악을 금할길 없으면 슬프고 화가나 미치겠 습니다
환경연합에서도 도와 주시고 협조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북면 문곡4리
라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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