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85나111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8:47
조회
1445
갑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와 을회사 공장에서 배출되는 불화수소가스가 토지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어 폐농상태에 이르게 하였다면 위 두 회사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연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TA*MjYyNzcmcHQ9MTM4ODMxMDQyOTQ2OC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To view this flipping book you need to have Flash Player 9 or newer installed and JavaScript enabled. Flipsnack is a <a href="http://www.flipsnack.com/" title="Page flip software">flash video player</a> that allows you to create stylish flipping books out of your PDF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