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95다2692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9:02
조회
1428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입니다. YWRjODcwMWQzZDcyZjAmb2Y9M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