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99다36280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28
조회
14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기준 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YWRjODcwMWQzZDcyZjAmb2Y9MA==.gifTo view this flipping book you need to have Flash Player 9 or newer installed and JavaScript enabled. Flipsnack is a <a href="http://www.flipsnack.com/" title="Page flip software">flash video player</a> that allows you to create stylish flipping books out of your PDF docu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