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배임] 82도2595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42
조회
1204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TczNTAzMTImcHQ9MTM4ODMxNzM1MjUwNC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