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미성년자보호법위반] 87도1213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0:45
조회
1302
종업원의 미성년자보호법 제4조 제2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상 자격흠결과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범죄성립 여부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bT*xJmx*PTEzODgzMTc1MzEzNjImcHQ9MTM4ODMxNzUzMzg4NiZwPTE3MzAxMzEmZD*mZz*xJm9mPT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