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건축법위반] 91도1566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1
조회
1438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YWRjODcwMWQzZDcyZjAmb2Y9M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