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주택건설촉진법위반] 93도1731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06
조회
1210
7개월의 간격을 두고 행해진 2차례의 행정명령위반행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YWRjODcwMWQzZDcyZjAmb2Y9M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