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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되나요...급하거든요..

작성자
김유광
작성일
2001-05-17 16:29
조회
306
폐기물 처리업체인 한 회사가 기름먹은 흙을 불법매립했다는 요지로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9월에 파주시청 환경보호과에 고발(고발이 맞나?)을 하셨는데요, 지난주 화요일(11.21)에 시료채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는 물론 저희 아버지에 대해 감정이 좋을 수야 없겠죠. 그래서 그 회사는 헤어질때 아버지에게 무고죄로 법정에서 보자고 하는데, 무고죄가 성립되지는 묻고 싶십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전에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회사였는
데 지난 여름에 저희 아버지를 부당해고를 했어요.

다행히도 채취한 시료흙에서 기름의 농도가 많이 나온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만일 얼마 없든지 혹은 전혀 없든지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무고죄가 성립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주시구요, 아무쪼록
종업원들을 하인정도로 생각하며 종업원들의 목을 마음대로 치는 나쁜 사업
자들에게 뭔가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좀 급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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