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2-01-16 00:00
조회
1184
[긴급현안 정책토론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약 4만3,000종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해마다 400종의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전한 생활용품으로 판단되어 사용되어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영유아 및 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는 위해물질로부터 사전예방과 화학물질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비용부담과 관련부서 간 이견으로 화평법 추진에 큰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긴급현안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화평법은 국민들이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삶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에서는 화평법 추진현황,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생활제품 속 위해물질의 법률 적용, 유럽의 화학물질 관리체계와 화평법 비교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 : 2012년 8월 24일(금) 14시~16시30분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4층 회의실





자세한 사항 참조 : http://www.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statement&wr_id=1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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