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대법원_2012두4531_금강(4대강)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_판결문(2015.12.10)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2-16 17:05
조회
704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금강' 부분에 대해,

'이 사건 사업내용 중 보의 설치와 준설 등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고,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상고이유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국민소송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행정2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