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96도2952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23
조회
907
정화조제조업자로부터 하청을 받아 그 부품을 제조한 자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8호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화조의 제조를 업으로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