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2000도3792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31
조회
908
축산폐수배출시설을 허가 없이 설치하여 운영한 행위에 대한 유죄의 확정 판결이 있은 후에도 이를 계속 운영하여 온 경우, 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그 이후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