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2007도5930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40
조회
909
축산업자가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농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위 저장조에 유입하였다가 배출한 경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축산폐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