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공해사건] 71나1620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0:54
조회
1572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의 입증으로 족하고 가해자는 이에 대한 반증을 할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