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영남화학사건, 최초의 공해사건] 71다2016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1:08
조회
1499
시설상의 하자가 있고 특히 종업원의 작업기술 미숙의 과실로 인하여 많은 양의 유해 가스를 분출시키므로서 원고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