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한국전력사건, 최초의 개연성이론] 72다1774

대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8 01:24
조회
1637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당해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정도의 개연성, 즉 침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상당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을 함으로써 족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