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 2001노310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31
조회
3101
양벌규정인 해양오염방지법 제77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확정된 벌금 상당액을 종업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