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전재제한처분무효확인] 2007두11177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21:39
조회
3966
환적을 위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의 체약국인 우리나라 부산항에 입항한 이빨고기 운반선에 대하여 그 선적된 어획물인 이빨고기의 전재(전재)를 제한한 처분은 위 협약과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