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항공기소음-【손해배상(기)】2002가합33132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16
조회
1101
미군이 점유·관리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