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2004가합106508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20
조회
1062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