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항공기소음-【손해배상(공)】2006가합14470 판결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5:22
조회
1025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