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소음,진동] 93다51539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00:52
조회
1728
불법점유의 태양이 반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토지교환가치감소손해의 일시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