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 99다55434

소음진동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8:18
조회
1580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