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식품접객업불허가처분취소】99두3577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7:59
조회
1017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지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단란주점영업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