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폐기물관리법위반】2006도631판결(준설토사, 폐기물1-3)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0-08 22:35
조회
1010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2호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의 조항인지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