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판결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0-03 21:18
조회
938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