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2009두12778판결(한국철강 사건)

토양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0-08 23:23
조회
882
건설회사 갑이 철강회사 을의 철강공장 부지로 사용되던 토지를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매수한 사안에서, 공장시설 등의 부지인 위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고 그 토지의 양수인인 갑이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