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영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99두2857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28
조회
1137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한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