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2000도5895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1:33
조회
1140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5조 제6호 소정의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이미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시설이 신고대상 규모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